최태원, 노소영에게 1조3800억원 재산 분할 지급하라 법원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 3800억 원 상당의 금액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하였습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이혼소송이었습니다. 

1심 법원판결인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가 지급금액으로 판결 났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재판부가 

 sk그룹의 성장의 후광에는 노관장의 선친인 고 노태우대통령의 후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2심 법원은 재산분할은 물론이거니와 소송비용의 70%를 최태원 회장에게 부담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법사상 가장 최대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라고 합니다.

 

이번판결에서 가장 핵심인 부분은 최태원 회장의 개인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의 재산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개인재산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최 회장의 개인재산이 포함된 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주식도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부공동재산을 4조 115억 원으로 인정하고 재산분할비율을 최 회장 65프로 노관장 35프로로 정하고 최 회장에게 모든 재산분할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파격적인 판결이 나온 데에는 몇 가지 근거들이 뒷받침이 되는데, 

-'노관장의 정신적 고통' 

최 회장과 노관장의 혼인파탄은 최 회장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는데 소송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인 부분을 크게 질타하였습니다.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2월부터는 신용카드 정지 시키고 1심판결 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지하여 노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컸다고 합니다.

 

-'자녀들의 최 회장 비판하는 탄원서 제출'

두 사람의 자녀들은 아버지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도 크게 재판부의 고려대상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 최 회장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과 진실되지 않은 모습,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탄원서의 내용이 판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최 회장과 노관장은 1988년 결혼 후 2015년 파경을 맞이하였는데, 그 이후 이혼판결이 나기까지 긴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이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은 만큼 피로도도 있었지만 사법판결사상 최대규모의 재산분할 판결이 난 만큼 이후 두 사람의 행보가 궁금해는 대목입니다. 결혼생활 중 부정행위는 크게 잘못된 것임은 분명하고 서로 합의점을 일찌감치 찾았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판결이 나서 조속히 처리가 되어 두 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다시 묵묵히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